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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의 높은 퇴사율이 문제로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퇴사자가 정원의 25%를 넘었다.
대구와 경북의 연도별 퇴사율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대구 퇴사율 | 경북 퇴사율 |
|---|---|---|
| 2023년 | 62.5% | 11.1% |
| 2024년 | 22.2% | 54.5% |
| 2025년 | 11.1% | 54.5% |
대구는 퇴사율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인 반면, 경북은 2024년 이후 54.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두 지역의 양상이 달랐다는 점은 전국적인 높은 퇴사 규모만으로는 지역별 인력 변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지역별 차이가 생긴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인력 이탈을 살필 평가 기준에도 허점이 지적됐다.
기관 평가에는 퇴사율이나 근속 연수 관련 지표가 없었고,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기관들은 ‘양호’ 이상을 받았다.
이는 평가 등급만으로 현장의 인력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립 지원 업무의 부담을 줄일 인력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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