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원 돌파…중국인 재정은 어떻게 달랐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5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적별 부과·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공단이 진료비 등으로 지출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재정은 2017년 이후 흑자를 이어왔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601억원 흑자로 가장 컸고,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819억원, 필리핀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은 481억원, 러시아는 131억원 흑자였습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9,564억원보다 급여비 9,973억원이 많아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재정은 이전에도 적자와 흑자를 오갔습니다. 2017년 적자 1,108억원에서 2018년 1,509억원 적자로 커졌고, 이후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27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55억원 흑자로 전환했지만, 2025년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체 외국인 수지는 흑자여도 국적별 결과는 같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등록 요건을 손질해 왔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했고, 2024년 4월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병의원 본인 확인도 의무화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의 한국 국민에 대한 혜택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조정하자는 상호주의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외교 마찰과 통상 규범, 국적에 따른 차별 문제를 들어 신중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