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뒤 보복성 역고소 사례 증가, 피해자는 왜 피의자가 되나

성범죄 피해를 알린 뒤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수사까지 받으면, 피해자는 사건 대응과 자신의 방어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서울의 대학생 A씨는 올해 2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내 신고와 공론화를 준비했다. 이후 상대방은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예술계 고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이 고발과 공론화에 나선 뒤 가해 혐의자 측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해 수사가 길어졌다.

다만 맞고소만으로 그 동기나 혐의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세부 상담 통계에서 강간 외 중복피해 상담 가운데 ‘보복성 역고소’는 13.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무고·명예훼손·손해배상·스토킹 등 실제 고소 사례는 10% 이상이었고, 역고소 위협은 3.3%였다.

2017년 미투 운동 당시 무고·명예훼손 등 중복피해가 5%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관련 비중이 7년 만에 두 배 넘게 커졌다는 게 상담소의 설명이다.

대응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에는 성범죄 혐의에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난 뒤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명예훼손·모욕·위증·스토킹 혐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거론된다. 피해를 입증하면서 맞고소 사건까지 방어해야 하는 구조다.

학내 인권센터는 수사권이 없고 겸직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 중징계 비율은 대다수 대학에서 10% 미만이며, 접근금지 권고도 상대의 행동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학교 안팎의 연대나 SNS 공론화에 기대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공백과 정당한 법적 대응,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선제 고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고소가 전략적 봉쇄소송인지 가려낼 수사 기준과 피해자 지원이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