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플랫폼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그리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금지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 대상은 청소년뿐 아니라 연령을 확인하고 규정을 지켜야 하는 플랫폼 기업에도 걸쳐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용자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이 연령 확인 책임을 맡도록 했다는 점이다.

다만 보도된 법안 내용에는 확인 방식이나 처벌 수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의결 전 논의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리스 의원들은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찬반 토론을 벌였고, 결국 의석 과반을 차지한 집권 신민주주의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정당들은 지지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4월부터 추진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정책 홍보에 틱톡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리스의 조치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에 따른 폐해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 속에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당시 20개국 이상이 아동·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는 ‘EU 키즈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막으려던 정책이 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뒤 법안을 정비해 재추진 중이다.

그리스 법안은 의결됐지만 시행 전인 만큼, 2027년 1월부터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가 실제 규제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