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흑자·중국인 적자, 보험료와 급여비는 어떻게 달랐나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1조 원을 웃도는 흑자를 냈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두 수지는 보험료 수입과 진료비 등 급여비 지출의 차이에서 갈렸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재정수지는 1조 128억 원 흑자였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5,370억 원,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1조 5,243억 원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흑자를 이어왔으며, 2025년 흑자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601억 원 흑자로 가장 컸다. 네팔 1,262억 원, 인도네시아 918억 원, 캄보디아 856억 원, 미얀마 840억 원, 미국 819억 원, 필리핀 559억 원, 우즈베키스탄 481억 원, 러시아 131억 원이 뒤를 이었다. 자료는 국가별 흑자 상위 10개국 대부분이 흑자였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 가입자는 보험료 수입 9,564억 원보다 급여비 지출 9,973억 원이 많아 4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이었다.

자료에 제시된 이후 수치는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 적자였고, 2024년에는 55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5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수지는 외국인 전체 수지에 포함되므로 전체 흑자와 중국인 적자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2024년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해 5월부터 병·의원 본인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국의 한국 국민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주장한다. 정부는 외교 마찰과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 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