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한도 초과와 전기요금 논의, 한전은 왜 요금 인상을 꺼내 들었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끝나면 한전채 잔액이 법정 한도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빚을 더 내는 방식으로 버텨온 한전의 자금 조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에 따르면 정부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되고, 2028년부터 사채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에서 2배로 돌아간다.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은 28조4,177억 원이다.

따라서 법정 한도는 56조8,354억 원이지만, 사채 발행 잔액은 76조489억 원으로 예상된다. 차이는 19조2,135억 원이다.

특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쌓이자 한전법을 고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전기요금으로 원가를 보전하기보다 사채 한도를 늘리는 길을 택했다. 이후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이 이어졌고, 사채 잔액은 2026년 상반기 71조5,000억 원에 이르렀다.

한도를 맞추려면 이익을 내 적립금을 쌓거나 빚을 갚아야 하지만, 실적 전망도 부담이다. 증권가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6,96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29% 적고, 4분기에는 당기순손실 4,930억 원이 예상됐다.

한전은 한도 축소에 대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인 25조 원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업이 거절했다. 자금난은 전력망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투자액은 72조8,000억 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 원 늘었다.

김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들은 한도 정상화 유예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