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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예정대로 2027년 말 끝나면,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산에서 초과액은 19조2,135억 원이다.
관건은 특례가 끝나기 전까지 빚을 줄이거나 자본을 늘릴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특례는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로 늘린 한시 제도다. 2028년부터는 다시 2배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를 28조4,177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법정 한도는 56조8,354억 원이지만, 사채 잔액은 76조48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뛰고 한전 적자가 쌓이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요금을 올려 원가를 보전하는 대신 사채 한도를 확대했다.
이후에도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이 이어졌고, 사채 발행 잔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 원까지 늘었다.
올해 초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점도 이익을 쌓아 초과분을 해소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한 2조6,966억 원이며, 4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자금 조달의 다른 길도 막혔다.
한전은 한도 축소에 대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 원의 선납을 요청했지만 두 회사가 거절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증가를 이유로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투자액은 72조8,0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16조3,000억 원 늘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들은 상환이나 자본 확충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한도 정상화 유예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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