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정 압박에 전기요금 인상 논의, 2028년 사채 한도는 왜 문제인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전기요금 선납이 무산된 가운데, 2028년부터 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는 재정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한전이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꺼낸 배경에는 당장의 자금난뿐 아니라 전력망 투자 부담도 있다.

한전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한 특례는 2027년 말 끝난다. 이후 한도는 원래 기준인 2배로 돌아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를 28조4,177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28년 법정 한도는 56조8,354억 원인데, 같은 시점 사채 잔액은 76조48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잔액이 한도를 19조2,135억 원 웃돌 수 있어, 새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제약이 생긴다.

한전은 이를 막기 위해 주요 전력 소비 기업에 5년 치 요금을 미리 내는 방안을 타진했다. 삼성전자에는 약 20조 원, SK하이닉스에는 약 5조 원을 제안했지만, 두 회사 모두 재무 부담과 주주 반발 우려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 이 구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대체 재원 마련이 더 절실해졌다.

실적 전망도 부담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액화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는 가운데, 증권가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한 2조6,966억 원으로 내다봤다. 4분기에는 당기순손실 4,93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전력망 투자는 미루기 어렵다. 한전 계획상 2038년까지 필요한 투자액은 72조8,000억 원이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과 함께 사채 한도 정상화를 유예하는 한전법 개정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