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 모욕 발언 징계 과도 판결…강등 취소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상관을 향한 모욕성 발언이 인정됐지만, 1계급 강등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10월 15일 선고됐다.

사건은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A씨는 상관 B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고 말했다는 신고를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고, 설령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같은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발언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말의 거친 정도와 실제 영향을 구분했다. 발언이 구체적으로 B씨를 비하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며, 직접 군기를 흐트러뜨리거나 B씨의 부대 내 지위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한 데다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나온 무분별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점만으로 강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B씨는 발언을 듣지 못했고, 부대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를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이 경우 근신부터 견책까지의 징계를 정하고 있다.

발언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면서도 강등 처분을 취소한 것은, 표현의 무례함뿐 아니라 군 조직에 미친 영향과 비위의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