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범죄 예방 대책 논의…사후 대응에서 무엇을 바꾸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후 대응을 넘어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하는 예방 체제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인천 상업시설 흉기 난동과 서울 역삼동 연쇄방화, 스토킹·교제폭력 신고와 관련된 50대 여성 살해 사건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10월 20일 역삼동에서는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남성은 구속됐다.

10월 13일에는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9세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0월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통령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져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대통령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된다며, 범죄별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