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가 전한 92세 환자 침 시술 사망 사건, 한의사 판결은?

SBS 자막뉴스는 2026년 10월 24일, 침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세종시 금남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68세 한의사와 92세 환자 사이에 발생했다.

환자는 2022년 8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환자의 가슴 부위에 침 3개를 놓았고, 그중 하나가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보도됐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가슴 부위 침 시술이 이뤄졌으며, 침이 심장 주변 조직에 손상을 낸 것이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시술 뒤 환자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한의사는 약 15분 동안 조치하지 않았다. 환자는 이후 의식을 잃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에서는 한의사가 진맥을 하지 않았고, 가슴 부위 침 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침 시술로 인한 신체 손상뿐 아니라 환자 상태를 살피고 위험을 설명하는 절차, 진료기록 작성 여부가 함께 다뤄진 사건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