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와 전기료 인상 압박, 2028년엔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린 특례가 2027년 말 끝나면, 2028년부터는 기존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한전은 예상 사채 잔액이 새 한도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돼 상환 재원 마련과 자본 확충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례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사채 발행을 허용했지만, 종료 후에는 2배로 돌아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이다.

이에 따른 법정 한도는 56조8354억원인 반면, 그해 말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예상돼 19조2135억원 초과한다.

올해 상반기 잔액도 이미 71조5000억원이다.

특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자 도입됐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무 부담이 이어졌다.

증권사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29% 줄어든 2조6966억원으로 예상됐고, 4분기 영업이익은 95.78% 감소한 823억원으로 추정됐다.

한전은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두 기업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의 선납을 제안했지만 양사가 모두 거절했다.

한편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필요한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대가 전력망 투자 부담을 키우는 배경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요금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무 건전성과 투자 재원, 물가 안정 사이의 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