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위기, 2028년 한도는 왜 부족해지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되면, 2028년부터 예상 사채 잔액이 새 법정 한도를 넘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초과 규모는 19조2135억원이다. 이는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전망이며, 특례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특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누적된 2022년에 도입됐다. 한시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8년부터는 기존 기준인 2배로 돌아간다. 올해 상반기 사채 잔액은 71조5000억원이다.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 전망치는 28조4177억원으로, 이에 따른 법정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같은 시점의 사채 잔액 전망치 76조489억원에서 이 한도를 빼면 초과 규모가 나온다.

한전의 수익 전망도 재무 부담을 보여준다. 2026년 10월 24일 보도에 인용된, 최근 한 달 내 증권사 보고서의 전망을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조69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2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4분기 영업이익은 823억원, 당기순손익은 4930억원 적자로 추정됐다.

한전은 반도체 공장 전력망 구축 비용을 마련하려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두 회사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의 선납을 제안했지만, 양사가 거절했다. 한편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필요한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대도 전력망 투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26년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가 계속 증가한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져 온 만큼 요금 조정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과 맞닿아 있다.

한전은 사채 상환 재원을 마련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에너지 가격 변동과 수익성 둔화가 재무 개선의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