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위기, 전력망 투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이 무산된 가운데,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전 사채 한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적자 확대 이후 한시적으로 늘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한도는 다시 2배로 줄어든다.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사채 잔액은 71조5000억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도가 2배로 축소되면 발행 가능액은 56조8354억원이지만,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끝나면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원 초과하는 규모다.

한전은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납금은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에 우선 투입하고,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한 뒤 향후 전기요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는 조건이었다.

두 기업은 지난 9월 내부 검토 끝에 거절했다. 향후 경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거액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사 전망 집계에서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한 2조6966억원, 4분기는 95.78% 줄어든 823억원으로 예상됐다.

4분기 당기순손익은 4930억원 적자로 전망됐다. 중동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해 전력 구매비 부담이 커진 점이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들은 한도 정상화 시점의 유예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전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전력망 구축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