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공식 제안…군사분계선 혼선은 왜 충돌 위험으로 이어지나

국방부가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하며,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어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은 일도 회담 제안의 배경으로 들었다.

북한군의 인근 활동에 대응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늘어난 것 역시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와 관련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런 대치가 계속되면 추가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혼선의 배경에는 기준으로 삼는 자료의 차이와 경계 표지의 소실이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치한 표지판은 1,292개였으나 현재 확인되는 것은 200개 안팎이다.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선을 기준으로 삼고, 유엔군사령부는 2016년 자체 산출 좌표를 활용한다.

북한군도 별도의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남북이 일부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서로 다르게 인식한 채 각자의 기준에 따라 군사활동을 이어가면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우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번 제안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