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위기, 2028년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원 웃도는 이유

한국전력이 2028년부터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초과분을 줄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가운데 전력망 투자 수요까지 커져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다시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이다. 특례가 끝나면 2028년부터 발행 한도는 이 합계의 2배인 56조8354억원으로 돌아간다. 반면 2027년 말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예상돼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원 웃돌게 된다.

올해 상반기 잔액은 71조5000억원이었다.

특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자 2022년 도입됐다. 당시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했지만, 전기요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무 부담은 이어졌다. 초과분을 해소하려면 사채 상환 재원을 확보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한전은 반도체 공장 전력망 구축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두 회사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의 선납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실적 전망도 부담이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증권사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한 2조6966억원, 매출액은 0.12% 증가한 27조6057억원으로 예상됐다. 4분기 영업이익은 823억원으로 95.78% 감소하고, 당기순손익은 4930억원 적자일 것으로 추정됐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필요한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처 확대가 투자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금 조정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무 건전성 및 투자 재원 확보와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