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론, 2028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예정대로 끝나면 한도가 다시 낮아져, 사채 잔액이 법정 기준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한전의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늘리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한도는 다시 2배로 줄어든다. 그러나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71조5천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내년 말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2배 기준 한도인 56조8천354억원보다 19조2천135억원 많다.

차이를 메우려면 이익을 내 적립금을 쌓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하지만, 실적 전망은 부담스럽다. 증권사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29% 줄어든 2조6천966억원, 4분기는 95.78% 감소한 823억원으로 예상됐다. 4분기 당기순손실 전망은 4천930억원이다.

기사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LNG 가격이 오르면 실적 개선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돼 일부 지역 요금이 인하되면 판매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

자금 조달 대안으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회사가 거절해 무산됐다. 반면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투자액은 72조8천억원으로, 2년 전보다 16조3천억원 늘었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들은 사채 한도 정상화 유예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분석가들의 의견이며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