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발 대규모 해고 억제 지침…기업에 요구한 고용 보호책은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2026년 10월 24일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지침은 18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발표와 함께 비상 업무 계획도 수립됐다.

정식 명칭은 ‘AI 기술 발전에 적응해 취업 우호적 발전 방식 구축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다.

지침은 부처와 지방정부에 노동집약형 업종에서 AI를 적용하는 범위와 강도, 속도를 신중히 조절하라고 주문했다.

자동화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해당 업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AI 도입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고용 시장이 변화에 적응할 여지를 두려는 방향이다.

새 일자리 마련책도 포함됐다.

데이터 라벨링과 스마트 단말기 제조 등 AI 관련 하위 산업을 중·서부 지역에 맞춰 배치해 고용을 창출하도록 했다.

기존 업무의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AI 산업의 수요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역별로 유도하는 구상이다.

기업에는 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때 퇴출 위기에 놓인 노동자에게 사전 고지 기간을 주고, 직무 전환이나 재배치 등 고용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침이 제시한 ‘실업 완충 기간’은 해고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가 다른 업무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환 절차를 두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자료에 구체적인 기간이나 적용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무원은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농민공, 실업자를 대상으로 AI 적응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환경에 맞춰 노동자 권익 보장 제도와 소득 분배 방식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업종별 도입 속도 조절, 신규 고용, 노동자 재배치와 훈련을 함께 다루는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