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공식 제안…군사분계선 표지판은 왜 쟁점인가

국방부가 10월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지상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군 통신선을 복원해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도 가능하며,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담 제안의 배경에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어오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군사활동을 이어가면 경계선 인근의 대치가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북한군 활동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도 최근 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방부는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을 들었다.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다쳐 중경상을 입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추가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계선 위치가 엇갈리는 데에는 기준 자료의 혼선도 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치한 표지판은 1,292개였지만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200개 안팎이다.

우리 군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2004년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선을 기준으로 삼고, 유엔군사령부는 2016년 자체 산출한 좌표를 쓴다.

북한군도 별도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군사분계선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에 북측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서로 다른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고, 통신선 복원과 충돌 방지 방안을 함께 논의할지가 핵심 의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