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사건검색 차질과 실제 재판 영향은?

2026년 10월 22일 오후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과 대국민서비스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후 3시 50분께 시작된 장애는 복구 작업을 거쳐 오후 6시께 해소됐다. 약 두 시간 동안 법원 내부 업무 시스템과 시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동시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이용에 불편을 겪은 서비스 가운데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건검색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긴급 공지로 전산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알리고 복구 작업 중이라고 안내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선 법원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된 장애 범위에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사법 전산시스템이 거론됐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 처리가 중단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재판 진행이나 영장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도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장애가 PHP를 겨냥한 해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해킹 가능성을 부인한 입장이지, 장애 원인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 장애가 복구된 뒤에도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업무 영향 범위는 조사 대상이었다. 따라서 확인된 내용은 서비스가 약 두 시간 지연됐고 정상화됐다는 점이며, 실제 재판·영장 처리의 차질이나 장애 원인은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