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도입 검토, 국내 생산차에는 어떤 혜택이 논의되나?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국산차를 앞질렀다. 정치권이 국정감사에서 국산 전기차 지원 필요성을 압박한 가운데, 정부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이나 공제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 한 대당 최대 4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다음 달 초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격차는 지원 논의가 나온 배경이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 1,700여 대였고, 수입차는 1만 8,000여 대로 전체의 57%를 차지해 국산차 1만 3,000여 대를 처음 넘어섰다. 수입차 판매 가운데 테슬라가 68%, BYD가 14%를 차지해 두 브랜드의 비중은 합계 82%였다.

두 회사는 하반기 일부 지역의 보조금이 소진되자 자체 할인으로 판매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8% 가까이 줄었고 기아는 12.6% 늘었다.

수입차에 유리한 관세 조건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은 한국에서 8% 관세가 적용되지만, 같은 차량이 유럽에 수출되면 관세율은 17.8%다. 중국산 전기차에 미국은 최대 127.5%, 유럽은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한다.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는 전기차 지원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