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에 군사회담 제안…이번 의제에 무엇을 더했나

한국 정부가 23일 북한에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를 공동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김홍철 국방부 차관은 양측이 일부 구간의 분계선 위치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각자 판단에 따라 병력을 운용하면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계선 혼선에는 표지물의 소실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군 당국은 정전협정 직후 설치한 MDL 표지물 1,292개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으며, 남북한뿐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도 분계선 위치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경계 강화 작업을 벌이며 수풀을 제거하고 장벽·전술도로·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해 왔다.

공사 중 북한군이 MDL을 넘는 일이 반복돼 한국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사례도 있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2명이 다쳤고, 한국 정부는 해당 지뢰를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상호 인정할 기준선을 마련하자며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통신선 복원과 충돌 방지를 의제에 추가했으며,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다.

북한이 응하면 2018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약 8년 만에 남북 군 당국이 공식 회담을 하게 된다.

다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은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영구적인 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천 국방성 고문도 북한군이 자국 영토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국경 요새화 작업을 ‘적대적 두 국가’ 구도의 완성 단계로 여겨 회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새 무기 공개 외에 더 강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향후 적대 행동을 강화하면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정부의 절제된 대응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구도를 강화하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한국군 장병이 다친 만큼 여론과는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