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위기와 전기료 인상 압박, 2028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2027년 말 끝나면 한도는 기존 수준으로 줄어든다. 10월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27년 말 예상 사채 잔액은 2028년부터 적용될 법정 한도를 약 19조2000억원 웃돈다.

한전은 초과분을 줄일 상환 재원이나 자본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자 도입됐다. 한시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했던 발행 한도는 특례 종료 뒤 2배로 돌아간다. 올해 상반기 사채 잔액은 71조5000억원이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으로, 이에 따른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반면 예상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이다.

한전은 반도체 공장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려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두 회사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의 선납을 제안했지만 양사 모두 거절했다. 실적 전망도 부담이다.

최근 증권사 전망을 집계한 결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조69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29% 줄고, 4분기 영업이익은 823억원으로 95.7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4분기 당기순손익은 4930억원 적자 전망이다.

재무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전력망 투자다. 한전의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요금 조정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무 개선과 물가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