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발 대규모 해고 대응 지침은 기업에 어떤 완충책을 요구했나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2026년 10월 24일 국무원 판공청이 ‘AI 기술 발전에 적응해 취업 우호적 발전 방식 구축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비상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은 18개 항으로 구성됐다.

지침은 전 부처와 지방정부에 AI를 노동집약형 업종에 적용하는 범위와 강도, 속도를 극히 신중하게 조절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데이터 라벨링과 스마트 단말기 제조 등 AI 관련 하위 산업을 중·서부 지역에 맞춤형으로 배치해 신규 고용을 만들도록 했다.

기업에 요구한 ‘실업 완충 기간’은 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조치다.

기업은 해당 노동자에게 사전 고지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 전환이나 다른 직무로의 재배치 등 고용 지원책을 제공하도록 했다.

훈련 대상에는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농민공, 실업자가 포함됐다.

이들에게 AI 적응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환경에 맞춰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고 소득 분배를 뒷받침할 제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술 진보가 고용 시장의 수용 능력을 앞설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안정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