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 왜 요금 논의가 다시 나왔나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다시 불붙었다. 사채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준 특례가 2027년 말 끝나면 한전의 사채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천억원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로 확대했다. 특례가 종료되는 2028년부터 한도는 다시 2배로 줄어든다.

전기요금 인상 대신 사채 발행으로 적자를 메우는 동안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이 이어졌고, 사채 잔액은 올해 상반기 71조5천억원까지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는 28조4천177억원이다. 이에 따른 2배 한도는 56조8천354억원이지만,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예상돼 19조2천135억원을 초과한다.

격차를 메우려면 이익을 내 적립금을 쌓아야 하지만, 올해 초 시작된 중동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증권사 전망을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52.29% 줄어든 2조6천966억원, 4분기는 95.78% 감소한 823억원이다.

4분기에는 이자 비용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4천930억원도 예상된다.

추가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 한전은 사채 한도 축소에 대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업이 거절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변수다. 수도권 외 일부 지역의 산업용 요금이 낮아지면 한전의 전력판매 수익이 줄 수 있다.

반면 한전 계획상 2038년까지 송·변전설비 투자액은 72조8천억원으로, 2년 전보다 16조3천억원 늘었다. 자금난이 이어지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들은 초과분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확충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사채 한도 정상화 유예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