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위기에 전기료 인상 압박, 2028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린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된다. 2028년부터 기존 한도가 적용되면 2027년 말 예상 사채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원 웃돌 전망이다. 한전은 초과분을 해소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자 도입됐다.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허용했지만, 특례 종료 뒤에는 기존 기준인 2배로 돌아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는 28조4177억원이다. 이에 따른 2028년 사채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반면 2027년 말 사채 잔액은 76조489억원으로 전망됐다. 2026년 상반기 잔액도 71조5000억원에 달했다.

한전은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도체 공장 전력망 구축 재원으로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두 기업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 25조원의 선납을 제안했지만 양사 모두 거절했다. 수익 전망도 녹록지 않다.

최근 한 달 안에 보고서를 낸 증권사 전망을 집계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조69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하고, 매출액은 27조6057억원으로 0.1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4분기 영업이익은 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78% 줄고, 당기순손익은 493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 부담과 별개로 전력망 투자 수요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필요한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 계획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늘면 전력망 확충 자금은 더 커질 수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를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져 온 만큼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물가 안정과 한전 재무 건전성, 전력망 투자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