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도용·부정수급 실태, 도용과 대여의 환수율은 어떻게 달랐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은 부정수급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8만4443건 적발됐다. 부정수급 결정액은 40억9100만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적발 건수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이었다. 18만330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고, 부정수급액은 38억2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5억300만원으로 징수율은 39.27%다. 징수율은 부정수급 결정액 중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의 비율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는 4113건, 2억6400만원이었으며 2억1600만원을 환수해 징수율이 81.82%였다. 건수와 부정수급액은 도용이 훨씬 많았지만, 환수 비율은 대여가 더 높았다.

개별 사례 중 부정수급액이 가장 컸던 경우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간암 치료를 105차례 받은 사례다. 부정수급액은 7878만원이었지만 도용자가 사망해 전액 환수하지 못했다. 이 사례는 환수 실패 사례를 보여주지만, 자료는 전체 도용의 징수율이 대여보다 낮은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은 1만259건, 4억76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명의도용은 9076건, 4억900만원이었고 환수액은 1억4900만원, 징수율은 36.43%였다. 외국인 도용 사례의 환수율도 전체 명의도용 징수율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