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검토, 국내 생산차 지원은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0월 23일 보도 당시, 2026년 9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국산차를 넘어섰다.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국산 전기차 지원 필요성을 압박하자 정부도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할지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었다. 소비자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생산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 한 대당 최대 4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1월 초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변화는 판매량에서 확인된다. 보도에서 다룬 2026년 9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 1,700여 대였고, 수입차는 1만 8,000여 대로 57%를 차지해 국산차 1만 3,000여 대를 처음 앞섰다. 수입 전기차 중 테슬라가 68%, BYD가 14%를 차지해 두 브랜드의 비중은 합계 82%였다.

하반기 일부 지역의 보조금이 소진되자 두 회사는 자체 할인으로 판매 공백을 메웠다. 같은 기간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8% 가까이 줄었지만 기아는 12.6% 늘었다.

관세도 수입차에 유리한 여건으로 제시됐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은 유럽에서 17.8%의 관세를 부담하지만 한국에서는 8%를 낸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미국이 최대 127.5%, 유럽이 최대 45%다.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는 당시 보도에서 향후 전기차 지원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