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우려, 2028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되면,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원 넘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전 사장도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도 축소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한전 적자가 커지자 정부는 2022년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로 늘렸다. 이 특례가 끝나면 한도는 2배로 돌아간다.

산업용을 뺀 주택용·일반용 요금 동결이 이어지는 동안 사채 잔액은 올해 상반기 71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적립금 합계는 28조4천177억원이다. 2배 한도는 56조8천354억원인 반면 사채 잔액 전망은 76조489억원이다. 따라서 초과분은 19조2천135억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려면 이익을 내 적립금을 쌓거나 빚을 갚아야 하지만, 실적 회복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증권사 전망을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조6천96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823억원으로 95.78% 줄고, 당기순손실 4천930억원이 예상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부담인 데다, 수도권 외 일부 지역의 산업용 요금이 인하되면 전력 판매 수익이 줄 가능성도 있다.

자금 확보 시도도 막혔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선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업이 거절했다. 한편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 투자 계획은 72조8천억원으로, 2년 전보다 16조3천억원 늘었다.

김동철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확대를 이유로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들은 19조2천억원 상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도 정상화 유예가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