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역가입 추진, 보험료를 안 내도 달라지는 점은?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이 방안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담겼으며,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한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으로 바꿔 노후소득 보장의 빈틈을 줄이려는 취지다.

핵심은 지역가입자 자격과 당장 보험료를 내는 일을 분리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납부예외자로 관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안이다. 대신 과거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나중에 납부하는 추후납부를 활용할 수 있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추납은 가입기간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 배우자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 개편안은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관리해 납부예외·추납·보험료 지원 제도와 연결하려는 변화다.

대상과 관련해 올해 1분기 가사·육아를 하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653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가 개편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무소득 배우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단은 별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