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68조원, 사이트 차단만으로 막기 어려운 이유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사이트 주소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026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20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이 2025년에는 온라인에서 68조원 규모에 이르렀다고 제시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문제로 든 것은 사이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내는 운영 구조다.

불법도박 조직은 API를 활용해 유사 사이트를 가지치기하듯 늘리고, 접속이 차단되면 새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만으로는 조직의 영업망 자체를 끊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청소년 모집 방식도 거론됐다.

총판과 모집책이 SNS로 회원을 끌어들이고, 또래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가입시키면 수당을 나눠주는 식으로 조직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도박 자금은 대포통장으로 들어간 뒤 전문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정산·배분되며,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쓰이는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영국 도박위원회의 불법도박 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사이트 생성뿐 아니라 회원 모집과 자금세탁까지 이어지는 운영망을 겨냥한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수립하고, 의원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제시된 방향은 접속 차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차단 이후에도 되살아나는 조직의 운영 구조까지 대응 범위에 넣자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