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악범 영구 격리 추진…사전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3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강력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범죄 발생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강력범죄에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다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대책 논의의 배경에는 인천 구월동 대형 쇼핑몰 흉기 사건이 있다. 10월 13일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로 실형을 살았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범행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도 알려져,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 피해를 막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 순찰대 신설을,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 도입 계획을 각각 밝혔다. 이는 부처가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해당 제도들이 이미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법령이나 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당장 실행 가능한 과제를 기한 안에 마무리하는 한편,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각 부처 제도 계획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대책의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