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도입 검토, 국산차가 밀린 뒤 지원 방식은?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가 국내 판매에서 국산차를 처음 앞지른 데다, 정치권이 국정감사에서 국산차 지원 필요성을 압박한 뒤 나온 논의다. 세액공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가 향후 지원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에는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한 대당 최대 4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 내용으로, 정부의 검토와는 구분된다. 공제는 소비자 구매 보조금과 달리 생산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방식이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1,700여 대였다. 수입차가 1만8,000여 대로 57%를 차지해 국산차 1만3,000여 대를 처음 넘어섰다. 수입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와 BYD의 비중은 합계 82%로, 각각 68%와 14%였다. 두 브랜드는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보조금이 소진되자 자체 할인으로 판매 공백을 메웠다.

같은 기간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8% 가까이 감소했지만 기아는 12.6% 늘었다.

관세 여건도 수입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차량은 유럽 수출 때 17.8% 관세가 붙지만 한국에서는 8%가 적용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미국이 매기는 관세는 최대 127.5%, 유럽은 최대 45%다.

이런 판매 경쟁과 관세 차이 속에서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가 향후 전기차 지원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