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뒤 군인 할인, 간부·군무원은 왜 제외됐나

KTX·SRT 통합 과정에서 군 관련 철도 할인은 대상이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 좁혀졌다. 기존에 SR에서 할인을 받던 군 장교·부사관과 군무원은 새 기준에서 빠졌다.

10월 2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 전 SR은 장교·부사관·군무원에게 운임의 5%를 할인했다. KTX는 병장 이하 현역병에게 10% 할인을 제공했다. 두 회사는 할인 대상과 할인율이 서로 달랐다.

통합을 논의하면서 코레일과 국방부는 할인율과 적용 대상을 함께 조정했다. 기존 5% 할인율을 10%로 올렸지만, 적용 대상은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 한정했다. 그 결과 종전 SR 할인 대상이었던 장교·부사관·군무원은 새 할인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변화의 핵심은 할인율 인상만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관련 집단의 범위가 달라진 데 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초임 간부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혜택을 모든 장병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코레일은 경찰·소방 등 다른 공공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군과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사관과 초급 장교의 처우를 고려해 철도 복지 제도를 전면 복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