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 매입 사례 증가, 자기자금 신고 비율은 지역별로 어떻게 달랐나

2026년 8월 말까지 0~19세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 37건의 1.8배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다.

전체 매수금 231억원 중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을 ‘자기자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131억원(56.7%)이었다. 평균 매입가는 약 3억5000만원으로, 거래당 약 2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한 셈이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며, 실제 자금 형성 과정을 확인한 결과와는 구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3건이 거래됐고 자기자금 신고액은 88억500만원으로 매수금의 49.4%였다. 경기는 11건, 27억3700만원으로 비율이 73.9%였다. 경남과 부산은 각각 한 건씩 거래됐으며, 두 거래 모두 자기자금 비율을 100%로 신고했다.

서울 안에서도 비율은 달랐다. 종로와 금천은 각각 한 건에서 100%를 신고했고, 서대문은 3건에서 91.6%, 관악은 2건에서 67.1%였다. 이들을 포함해 자기자금 비율이 50%를 넘은 서울 자치구는 모두 8곳이었다. 지역별 거래 건수와 신고 비율이 서로 달라 전국 비율만으로는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

장기 집계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1541건, 총 34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기자금 신고액은 1406억원으로 41.3%였다. 올해 8월까지의 비율은 이 장기 집계보다 높지만,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집계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황 의원은 예금·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탈루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