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뒤 군 할인, 부사관·군무원은 왜 제외됐나

KTX와 SRT 통합 과정에서 군 관련 철도 할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통합 전 SR에서 할인을 받던 장교·부사관·군무원은 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 전 SR은 장교·부사관·군무원에게 운임의 5%를 할인했다. KTX는 병장 이하 현역병에게 이미 10% 할인을 제공했다.

통합 과정에서 코레일과 국방부는 군 할인율과 대상을 논의해 기존 5% 할인율을 10%로 높이기로 했지만, 대상은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 정했다. 따라서 5%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한 할인과 KTX가 현역병에게 제공해온 10% 할인은 구분해야 한다. 현역병 할인율이 통합 때문에 인상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초임 간부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할인 범위를 모든 장병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코레일은 경찰·소방 등 다른 공공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군과 적용 대상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사관과 초급 장교의 처우를 거론하며 철도 복지 제도의 전면 복원을 요구했다. 이번 변경에서 달라진 핵심은 현역병의 할인 존속 여부가 아니라, 기존 SR 할인 대상이던 간부와 군무원이 통합 뒤에도 혜택을 받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