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 격차, 지역별로 어디서 컸나

2025년 지급액을 비교한 결과,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국가공무원보다 많았고 지역별 격차도 달랐다. 특히 대전의 지급액은 국가공무원 평균의 3.30배로 17개 시·도 가운데 격차가 가장 컸다.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2026년 10월 23일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5년 자료에서 2025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국가공무원 57만5630원, 지방공무원 144만1741원이었다. 지방공무원 평균은 국가공무원의 2.5배이며, 국가공무원이 받은 금액은 지방공무원 평균의 39.9% 수준이다.

복지포인트는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포인트로 배정하는 제도로 통상 1점은 1000원으로 환산된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을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급된다.

두 집단의 평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국가공무원은 60만3058원에서 57만5630원으로 4.5% 줄었고, 지방공무원은 130만8608원에서 144만1741원으로 10.2% 늘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평균이 국가공무원 평균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격차는 2.17배에서 2.50배로 커졌다.

대전 다음으로 격차가 큰 곳은 서울 3.26배, 대구 2.83배였고, 강원은 2.06배로 가장 작았다. 17개 시·도 모두 지방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의 2배 이상을 지급했다.

광역지자체 본청과 기초지자체를 합친 243개 기관 중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지급한 곳은 없었으며, 208곳(85.6%)은 2배 초과, 32곳(13.2%)은 3배 이상이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45곳도 1인당 평균 129만2158원을 지급해 국가공무원 평균의 2.24배였다.

박정현 의원은 국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넘게 묶인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