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의 집값·금리 전망, 시장 안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금리 상승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장관의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홍 장관은 연말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은 마련 중이며, 집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등 여러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한정돼 있지만,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요가 있다고 보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줄어드는 전월세 주택 규모는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 전망에서는 민간 부문의 착공 부진이 변수로 꼽혔다. 국토부는 10월 16일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신축매입·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을 착공해 올해 목표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공공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만 민간 물량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며 내년에 만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