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 규모와 차단 한계, 사이트를 막아도 왜 반복되나

온라인 불법도박은 접속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2025년 온라인에서 68조원 규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당시 20조원 규모였던 시장과 함께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차단이 반복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배경으로는 사이트 운영 방식이 꼽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도박 조직은 하나의 운영망에서 API를 활용해 유사 사이트를 가지치기하듯 늘린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특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도 조직이 새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별 사이트뿐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뒷받침하는 운영망도 대응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회원 모집에는 총판과 모집책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청소년을 유인하고, 또래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데려오면 수당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한다.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모집 과정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제기됐다.

자금 흐름도 사이트 차단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도박 자금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뒤 전문 자금세탁 조직을 거쳐 정산·배분되며,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재사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영국 도박위원회의 불법도박 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사이트 생성, 회원 모집, 자금세탁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수립해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