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군사회담 공식 제안…군사분계선 혼선, 무엇을 논의하나

국방부가 2026년 10월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 청사 긴급 브리핑에서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경계선 위치뿐 아니라 통신과 충돌 방지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은 사건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방치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방부는 서로 다른 경계선 인식에 따라 군사활동을 이어가면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고, 최근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늘어난 것도 이와 관련 있다고 밝혔다.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배경에는 사라진 표지판과 서로 다른 지도 기준이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치된 표지판은 1,292개였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개 안팎이다.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선을 기준으로 삼고, 유엔군사령부는 2016년 자체 산출한 좌표를 사용한다. 북한군도 별도의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한다.

정부는 2025년 11월에도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3자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이번 제안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