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검토, 구매 보조금과 달리 누가 혜택을 받나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국산차를 넘어섰다. 전체 판매량은 3만1,700여 대였고 수입차가 1만8,000여 대로 57%를 차지했다. 국산차 판매량은 1만3,000여 대였다. 이 같은 시장 변화 속에서 정부가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국산 전기차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국내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국내 생산 전기차 한 대당 최대 4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세액공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과 달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따라서 검토 중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혜택의 직접 대상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 기업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힌 단계로, 공제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입 전기차 판매량의 82%는 테슬라와 BYD가 차지했다. 테슬라 비중은 68%, BYD는 14%였다. 하반기 일부 지역의 보조금이 소진되자 두 브랜드는 자체 할인으로 판매 공백을 메웠다. 같은 기간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8% 가까이 줄었고 기아는 12.6% 늘었다.

관세도 수입차에 유리한 여건으로 거론된다. 국내 판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며, 같은 차에 유럽은 17.8%, 한국은 8%의 관세를 매긴다. 중국산 전기차에 미국은 최대 127.5%, 유럽은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검토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