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지방직 복지포인트 격차, 기관별 차이는 어디까지 벌어졌나

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지방공무원 지급액의 약 40%에 그쳤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국가공무원보다 두 배 넘게 지급한 곳은 208곳이었다.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2026년 10월 23일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2021~2025년 지급 현황을 보면, 2025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57만5630원, 지방공무원은 144만1741원이었다.

지방공무원 평균이 국가공무원의 2.5배였고, 국가공무원 지급액은 지방공무원의 39.9% 수준이었다.

복지포인트는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포인트로 배정하는 제도로, 통상 1점은 1000원으로 환산된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을,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와 예산을 따른다.

두 집단의 차이는 5년 동안 더 커졌다.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1년 60만3058원에서 2025년까지 4.5% 줄었다.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130만8608원에서 144만1741원으로 10.2% 늘었다.

이에 따라 지급액 배율은 2021년 2.17배에서 2025년 2.50배로 확대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대전으로, 지방공무원 지급액이 국가공무원의 3.30배였다.

서울은 3.26배, 대구는 2.83배였으며 격차가 가장 작은 강원도 2.06배였다.

243개 기관 중 208곳(85.6%)은 국가공무원의 두 배를 넘게 지급했고, 32곳(13.2%)은 세 배 이상 지급했다.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지급한 기관은 없었다.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45곳의 1인당 평균 지급액도 129만2158원으로 국가공무원의 2.24배였다.

자료를 제출받은 박 의원은 국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넘게 묶여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