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신고 증가, 실제 처분은 얼마나 이어졌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법 위반 신고도 증가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 증가에 비해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늘어 약 2.8배가 됐다.

2026년 8월까지는 496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도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6년 8월 기준 98건으로 전년도 연간 건수에 육박했다.

신고 사례에는 육아휴직 중에도 출근과 업무 수행을 계속 요구하거나, 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무급휴직을 명령한 일이 포함됐다.

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귀 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도 확인됐다.

신고가 모두 법 위반으로 인정되거나 기소된 것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 2,003건 가운데 법 위반이 인정된 비율은 10.3%였고, 기소된 사건은 51건으로 전체의 2.5%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은 법 위반 인정률이 7.9%, 기소나 과태료 부과 처분율이 1.7%였다.

이 의원은 낮은 처분율을 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미흡한 제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악성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