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변경, 승객 부담은 왜 줄어들 수 있나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2026년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항공사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2027년 3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은 실제 운항 여건을 요금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국토부 의뢰 연구 자료에는 여객기에 실리는 화물 무게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 인해 승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항공기 연료 효율과 탑승률, 화물 비율을 반영하면 요금이 최대 40%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내놨다.

이정수 사무총장은 운항 여건의 변화가 기존 산정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도에서 제시한 사례는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칭다오 노선으로, 유류할증료는 편도 약 32달러였다. 새 기준에서는 신형 항공기의 개선된 연료 효율을 더 빨리 반영하고, 항공사별로 다른 환율 적용 방식도 통일할 계획이다.

갱신 주기는 자료에서 3년에서 5년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지만, 보도는 이를 ‘축소’라고 표현했다. 제시된 기간만 보면 5년은 3년보다 길어, 표현과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자료 검증과 관계부처 협의 때문에 개편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