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이라크 정유공장 사업 손실 우려, 1조원대 자금은 왜 묶였나

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건설사 4곳이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사업에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2월 공장 설비를 넘겼지만 대금 정산과 하자 보수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미수금과 보증금이 위험에 놓였다.

이라크 국영석유회사(SCOP)가 발주한 이 사업은 총 68억달러 규모로, 하루 1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공장을 짓는 공사다. 내전과 코로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끝에 국내 기업들은 설비를 이라크 측에 인도했다. 이라크 측은 하자와 세금 관련 서류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미지급액은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보류된 공사대금 2093억원, 세금 관련 대금 2777억원, 운영·유지관리 대금 1384억원 등 총 6254억원이다. 2025년 4월 운영·유지관리 대금 중 약 335억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라크 측은 하자를 이유로 국내 건설사들에 8348억원의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맡긴 4202억원은 몰수될 위험에 처했다. 미지급 대금 6254억원과 보증금 4202억원을 합한 위험액은 1조456억원이며, 8348억원의 배상 요구액은 이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기업들은 하자 보수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현장 출입 허가와 필수인력 비자 발급, 공장 가동 중단 일정 확정 등 이라크 측의 협조가 제한적이다. 전체 하자 162건 가운데 120건은 공장을 멈추거나 원인을 규명한 뒤에야 조치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사전 협의 없이는 보수에 착수하기 어렵다.

양측은 2026년 5월부터 정산을 협의했지만 이라크 석유부 장관 교체와 차관 구속 뒤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라크 측은 9월 국내 기업들의 합의 조건을 거절했다.

이라크 측은 현금 대신 원유로 공사대금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2016년 정유 계열사를 통해 원유를 인수·판매해 대금 일부를 회수한 적이 있지만, 원유 보관·판매 시설이 없는 기업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라크 신도시 건설과 방산 분야 미수금까지 더하면 국내 기업들이 받지 못했거나 잃을 위험에 놓인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27일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미수금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