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공식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은 왜 엇갈리나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위치를 둘러싼 남북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긴급 브리핑에서 지상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제안 배경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이어진 긴장이 있다.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이 전술도로와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계선 기준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위치를 확인할 표지가 줄고 지도상의 기준도 서로 다른 문제가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을 따라 설치된 표지판은 1,292개였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개 안팎이다.

우리 군은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2004년 정립한 군사지도상의 선을 기준으로 삼고, 유엔군사령부는 2016년 자체 산출한 좌표를 활용한다.

군 당국은 북한군도 별도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인근 활동에 대응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늘었으며, 이 역시 경계선 인식 차이와 관련이 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군사활동을 이어가면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는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협의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북한이 제안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