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액공제 검토, 수입차가 처음 국산차 앞선 뒤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가 국산차를 처음 넘어선 가운데 나온 논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가 향후 도입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국회에는 국내에서 만든 전기차 한 대당 최대 4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비자가 차량을 살 때 받는 보조금과 달리, 이 방안은 국내 생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부총리는 11월 초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논의의 배경에는 판매 구도 변화가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3만 1,700여 대 가운데 수입차는 1만 8,000여 대로 57%를 차지했고, 국산차는 1만 3,000여 대였다.

수입차 판매가 국산차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수입차 중 테슬라와 BYD의 비중은 각각 68%, 14%로 두 브랜드가 합쳐 82%였다.

하반기 일부 지역의 보조금이 소진된 뒤 두 회사는 자체 할인으로 판매 공백을 메웠다.

같은 기간 현대차 전기차 판매는 28% 가까이 줄었고, 기아는 12.6% 늘었다.

수입차에 유리한 관세 여건도 거론된다.

국내 판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같은 차가 유럽에 수출될 때는 관세 17.8%가 붙는 반면 한국에서는 8%가 적용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미국이 최대 127.5%, 유럽이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는 것과 차이가 크다.

정부의 검토가 실제 세제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