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증가, 다주택 통계에는 무엇이 담겼나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1만6550채 늘었다. 보유량은 국적별로 집계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과 지역별 현황은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중국인 소유 주택은 6만1439채다. 공동주택 5만9082채와 단독주택 2357채로 구성됐다. 2022년 말에는 공동주택 4만3058채, 단독주택 1831채 등 모두 4만4889채였다.

3년 동안 36.9% 증가했으며, 연평균 약 5500채씩 늘어난 셈이다. 두 유형 모두 증가했지만, 수치상 증가분은 공동주택에서 더 컸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의 국내 주택 보유량은 8만3558채에서 10만6686채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 2만3187채, 캐나다인 6542채, 대만인 3392채, 베트남인 2028채가 뒤를 이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038명이며, 30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16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국적·시도별 2채 이상 보유자 현황과 주택 취득·처분 건수, 거래금액을 생산·공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개된 국적별 보유량만으로는 다주택자가 어느 국적에 속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집을 사고파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서 받는 제한과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주택 보유·거래를 함께 살펴야 부동산 상호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 자료를 연계해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