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군사회담 제의…군사분계선 위치 확인을 다시 꺼낸 이유는

국방부가 2026년 10월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의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끊긴 군 통신선을 복원하며,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필요하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회담을 다시 제안한 배경에는 군사분계선 위치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양측이 서로 다르게 파악한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하면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체결 뒤 분계선을 표시하려고 설치한 표지판은 1292개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한국 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0개가량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경계를 가늠할 표지가 줄어든 상황은 위치를 상호 확인하자는 제안의 배경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당시 제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대북 공식 회담 제의였다. 이번에는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가 터져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사건도 계기가 됐다.

군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지뢰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늘었고, 북한은 이를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전날 국방부는 확성기 재개 시 비례적 대응을 언급하는 한편, 군 소통채널이 끊긴 상황을 지적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분계선 문제뿐 아니라 연락 수단 복원과 충돌 방지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