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서 무죄 선고,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쟁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그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는지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가 명 씨의 진술뿐이라고 봤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신뢰할 만한 일부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다.

1심은 명 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재판의 판단이 갈린 핵심은 명 씨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이를 보강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였다.

1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수 있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사람은 퇴직해야 한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